‘SM 시세조종 의혹’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

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
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(장대규 부장검사)는 8일,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,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.

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∼17일, 27∼28일 총 4일간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,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2월 16∼17일, 27일 총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,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주문을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또한, 2월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와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,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

검찰은 구속 수사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해 혐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. 또한, 김 위원장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,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'5% 이상'에 해당해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 했으나,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

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SM엔터 인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2022년 기준, 카카오엔터는 자산 2조 9,248억 원에 부채 약 1조 5,518억 원, 당기순손실 약 4,380억 원을 기록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, 카카오는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SM엔터 인수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. 당시 SM엔터는 5,770억 원의 현금과 4,339억 원 상당의 처분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.

검찰은 카카오가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택한 배경에는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와의 법정 다툼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.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전에 SM엔터와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을 통해 지분 약 9.05%를 확보하려 했으나, 이수만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이 계획이 불투명해지자,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은밀하게 SM엔터 지분을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.

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. 김 위원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카카오의 SM 인수가 드러나지 않게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SM을 인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, 임원들은 이 지시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, 카카오엔터의 자금을 동원해 장내 매집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또한,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개매수를 저지하려 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카카오의 자금과 계열사 운영 자금이 시세조종에 투입되었습니다.

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입을 맞추고, 관련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.

이전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공개매수 분쟁을 벌이자, 작년 10월과 11월에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. 이후 검찰은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, 지난달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법원은 김 위원장이 "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"며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

김 위원장과 홍 전 카카오 대표,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 임원진의 재판이 시작되면서,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 온 검찰의 SM엔터 인수 관련 수사는 일단락될 전망입니다. 그러나 검찰은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카카오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, 카카오모빌리티의 '콜 몰아주기' 의혹, 김 위원장과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련 임원들의 횡령·배임 의혹도 조사 중이어서, 카카오 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김 위원장은 먼저 기소된 배 전 대표와 카카오 법인,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사건과 병합되어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